2009/09/27(일)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17호

T:(02)784-6317 / F:(02)788-3517

Homepage : www.jk.or.kr

세금먹는 하마 민자도로, 퇴직관료엔 일등 보험!

과도한 최소수입보장으로 해마다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민자사업 고속도로에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의 퇴직 관료가 상당수 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이 전국 14개 민자 고속도로의 전,현직 사장의 경력을 조사한 결과 9개 민자 고속도로에 퇴직 관료가 사장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박상채 前)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이 ‘02. 11월 초대 사장으로 취임하여 ’07. 3월까지 근무했고, 인천~김포 고속도로 시행사인 (주)인천고속도로에는 장동규 前)건교부 기획관리실장이 ‘08. 2월부터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경우 김용진 前) 한국도로공사 기획본부장이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데 이어서 ‘08. 12월에는 전한철 前)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이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하 표. 참조)

정부나 산하기관 출신 인사가 대거 민자 고속도로의 사장으로 취임한데 대해 자료를 공개한 김의원은 “해마다 민자 고속도로에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사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표. 정부 및 산하기관 퇴직관료의 민자고속도로 사장 취임 현황 ]

구간	법인명	직위	성명	주요경력	근무기간
인천~김포	인천 고속도로(주)	대표 이사	장동규	건교부 기획관리실장 한국감정원장(‘07.12)	‘08. 2~
서울~춘천	서울춘천 고속도로(주)	대표 이사	박상채	건교부 주택도시국장 한국도로공사 감사(‘01.05)	‘02.11~’07. 3
안양~성남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주)	대표 이사	서 영	건교부 부산지방항공청장 주택공사 감사(‘06.10)	‘07. 7~
평택~시흥	제2서해안 고속도로(주)	대표 이사	김석봉	건교부 부산지방항공청장 (‘97.08)	‘06.12~
수원~평택	경기 고속도로(주)	대표 이사	남동익	건교부 광역교통기획단장 (‘99.05)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05. ~
천안~논산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대표 이사	유원규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도로공사 감사(‘97.01)	‘97. 7~’00. 1
영천~상주	영천상주 고속도로(주)	대표 이사	최종수	건교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05.03)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08. 5~
대구~부산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주)	대표 이사	이병헌	건교부 도로국장(‘98.12)	‘99.12~’03.12
부산~울산	부산울산 고속도로(주)	대표 이사	김용진	한국도로공사 기획본부장 (‘05.12)	‘05.12~’08.12
			전한철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07.12)	‘08.12~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